홍준표 도지사에 면죄부 주는 판결을
규탄한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환자 강제퇴원은 ‘명백한 위법’
홍준표 도지사 심판운동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운동은 계속될 것
○ 대법원이 8월 30일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한 판결로서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위법하지만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되었다”며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우리는, 대법원에게 묻고자 한다. 분명, “지방의료원의 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데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을 강행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제정으로 사후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조치를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달아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이고 올바른 법리인가?
○ 대법원은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처럼 폐업결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가 위법한 폐업 결정을 취소하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진주의료원은 얼마든지 재개원(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진주의료원은 원상회복(재개원)이 가능하고 폐업무효소송의 실익이 분명히 있는데도 원상회복이 불가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진주의료원 폐업무효소송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엄격한 법의 잣대가 아닌 너무나 자의적인 정치적 잣대에 의한 판단이며, 홍준표 도지사의 부당한 폐업을 정당화해주는 부적법한 판결이 아닌가?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는 위법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명·건강 침해 등 구체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어 국가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당시 경남도가 환자들이 남아 있는데도 의사들을 계약해지하고, 치료받기 위해 남아있던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는 바람에 4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왜 외면하는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조측이 실시한 3차례의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생각하는 생명·건강 침해 등 구체적 손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 법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불법폐업행위와 환자 강제퇴원행위에 면죄부를 안겨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며, 재심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며,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전인수식 해석이 도를 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경남도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강제퇴원을 종용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법적 하자가 없고,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되었다”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경남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운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불법부당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다. 경남도는 ‘소송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위법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서라!
○ 대법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지만, 역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행위로 심판할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도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운동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2016년 8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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