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공작정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구속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시절 이병기,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기록이 일부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동부, 법무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사법부, 언론, 검찰과 경찰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공작정치와 여론조작으로 노조 길들이기,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은 했지만 불법 공작정치의 실상을 확인하니 분노를 금치 못할 내용들이다.
‘세월호 조작’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경악할만한 불법과 범죄가 계속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천인공노할 공작정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혔을 거라 생각하니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에 의한 정당한 국고보조금을 노동개악 정책 강행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이용해 공무원 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법무부를 움직여 이주노조 설립신고필증 소송에 개입하고, 국세청을 동원해 연말정산 세제혜택제도 까지 검토하며 전교조 활동을 탄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보도 관리와 통제를 통해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조작 등 ‘민주노총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2015년 민중총궐기를 불법시위로 매도하고 조작하기 위한 언론조작과 여론조작은 더러운 공작정치의 실상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 경우다. 당시 이를 총지휘한 자가 지금 범죄소굴로 확인된 국정원장 출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박근혜 정권의 불법행위가 국가기록원 자료 속에 숨겨져 있다 일부 확인된 것이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민주노총, 전교조,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작정치의 일단이 확인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된 바 없이 덮여있다. 이 모든 범죄사실을 낱낱이 확인하고 응당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기록원은 국가권력의 범죄은폐기록원으로 불려야 한다.
빙산의 일각으로 확인된 박근혜 정권하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작탄압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해 국가권력의 불법과 폭력은 은폐하고 청와대가 언론과 여론조작, 관제데모 지시까지 하며 탄압을 위해 직접개입한 정황이 계속해 밝혀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주인은 갇혀있고 도둑놈은 활개 치는 부당한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한다. 권력을 이용한 공작정치, 언론조작과 여론조작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
2017년 10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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