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4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시국선언문
“헌재는 즉각 탄핵하고 특검을 연장하라!”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헌재는 즉각 탄핵하라!
바람 불면 꺼진다는 촛불은 한겨울 매서운 바람과 추위에도 꺼지기는커녕 더 크게 타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이뤄냈고 최순실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헌법 파괴 공범자들이 구속되었다. 1,300만 촛불은 역사를 하루하루 바꿔가고 있다. 이제 헌재의 탄핵 인용만이 남아있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끌기 위한 구차한 꼼수를 다 쓰고 있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관제 데모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특검과 헌법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시비 걸며 버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박근혜의 꼼수를 봐주지 말고 즉각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검 연장하라! 특검법 개정하라!
비선 실세 국정 농단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입시 비리, 뇌물 비리 등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구속되었지만 범죄집단의 핵심인 청와대는 압수 수색을 하지 못했고 전대미문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는 수사조차 하지 못했다. 박근혜의 증거 인멸, 대국민 거짓말, 범죄은폐 공모 정황까지 밝혀지고 있는데도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무관하게 특검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박근혜의 공범자이자 아바타인 황교안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를 지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무조건 연장되어야 한다.
끝까지 간다!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
정경유착, 역사왜곡, 노동개악, 언론장악, 국가폭력, 남북관계 악화 등 온갖 적폐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경유착의 한 고리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는지 일지 말아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체념어린 표현으로 시대를 넘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국민의 힘으로 넘쳐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삼성의 돈만 뇌물이고 현대차, 롯데, SK 등 재벌들이 준 돈은 뇌물이 아닐 수 없다. 특검기간 연장은 이재용 구속에 이어 박근혜의 구속과 나머지 재벌총수 구속을 위해, 대한민국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국가 대개혁에 나서자!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촛불의 개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여전히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인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을 핑계 삼아 개혁 입법 처리를 주저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다시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은 1,300만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박근혜 적폐를 끝장내고 자주의 나라, 민주의 나라, 노동이 존중되는 민생의 나라,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전진할 것이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6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헌재는 즉각 탄핵하고 특검을 연장하라!”
2017.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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