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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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상남도 33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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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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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상남도 33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
12월 6일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예결위의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하였다.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1년 3월 24일에 제정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만들어진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월 100여건 이상의 상담(경남여성비정규직센터 상담 건수 제외)을 통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체불, 산업재해, 근로시간, 부당노동행위 등 아주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켜주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올해 7월까지 약 1,2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여 왔고, 최저임금 실태조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등의 조사통계사업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이 사회에 알려내고 개선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을 넘긴 시점에서 5천만원의 예산(전체 예산의 1/4)을 삭감한 것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찬 것인지를 알게해주는 잣대아닌가? 경상남도 33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850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헛 공약에 다름아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은 월 122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도 비정규직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또한 열악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사업이기에 발전전망을 기대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왔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그동안 경상남도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한장이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았다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지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일초라도 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지원예산 삭감이 “비정규직 문제도 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겠다”고 했던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후보의 뜻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원상회복하고 오히려 확대 편성하라!
경남지역 32만 5천 비정규직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사내도급 및 불법파견 노동자 등 제외, 경남지역 임금노동자 1백3만 8천명 중 31.3%)들의 삶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새누리당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마창여성노동자회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의 복리향상을 막아나서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생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2월 7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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