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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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학부모 4218명 반값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강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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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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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강화!
경남지역 노동자학부모 4,158인 선언 - 등록금은 반값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자평균임금의 절반으로! -
한국고용정보원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은 16.7%에 달하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년 간 물가 인상률의 두세 배에 달하며,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등록금은 그 자체 금액만으로도 가히 살인적인 수준에 이르러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서민가계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기준 79%인데 반해서 고등교육에 투자한 GDP 대비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인 1.1%의 반 정도인 0.6%에 불과하며 고등교육예산은 전체교육예산의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비 중에서 등록금 즉,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부담 비율은 세계 최고인데 공공지출의 부담은 세계 최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천만원 등록금 시대의 고통을 책임지는 체제로 가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현실화는 450만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임에도 전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등록금, 최저임금, 청년실업의 문제는 332만 대학생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을 자녀로 둔 우리 노동자부모와 전체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 중심의 성장논리에만 종속된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의 주인다운 입장과 권리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노동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니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은 자본 중심의 성장을 위한 양보의 대상, 희생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만 위치지어진 나머지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책만이 강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살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같은 구조악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경제성장의 진정한 주인이어야 할 다수 노동자서민을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까지도 가로막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우리 경남지역의 노동자 학부모 4,158명은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반값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강화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총선 이후 100일 이내에 법과 제도로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끝으로 우리 노동자학부모들은 이번 4월 11일 총선에서 반값등록금 과제를 최우선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라!
1. 한 끼 밥값조차 안 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1.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 수의 3%를 매년 미취업 청년(15~29세)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라!
2012. 3.30
경남지역 노동자 학부모 4,158명 일동(보건 60명 추가되어 4,218명)
(서명자명단 생략)
노동자학부모 4218명 "등록금은 반값으로" 선언
민주노총 경남본부, "반값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인상 등 총선 공약 제시 요구"
윤성효 (cjnews) 기자 (오마이뉴스 인용)
노동자학부모 4218명이 "등록금은 반값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자평균임금의 절반으로 하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강화, 노동자학부모 4218인 선언"을 했다.
이날 선언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천욱 경남본부장, 통합진보당 문성현(창원의창)·손석형(창원성산) 예비후보, 허재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영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조준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실현은 노동자학부모의 실질임금 상승이며,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문성현 후보는 "19대 국회에서는 반값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학부모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실질청년실업률은 16.7%에 달하고,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한다"며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년간 물가인상률의 두세배에 달하고, 등록금은 서민가계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천만원 등록금 시대의 고통을 책임지는 체재로 가야 한다"며 "대학등록금, 최저임금, 청년실업 문제는 332만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을 자녀로 둔 노동자학부모와 전체 국민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동자학부모들은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후보들은 반값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총선 이후 100일 이내 법과 제도를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할 것"과 "한끼 밥값조차 안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수의 3%를 매년 미취업 청년(15~29세)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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