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상, “박 정부 취임 전 노동현안 해결하라!”

민주노총, 한진·쌍차·현대차·유성 등 노동현안 해결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90% 이상이 박근혜 신정부 출범 전에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90.8%가 2월25일 박근혜 신정부 출범에 앞서 새정부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철회 문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관련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취하에 대한 견해,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 현대차 대법원 판결 이행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활동 원상회복 등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이 노동자들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현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노동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박근혜 당선자에게 계속 대화를 요구하며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지만 노사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조차 없었다”고 전하고 “이에 우리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정서와 당선자의 정책적 흐름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선인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 후 새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자 비대위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철회와 최강서열사 명예회복 및 유족 보상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화를 촉구했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통한 면담요청은 우리 스스로 지칠 정도로 했고, 1인시위는 일상이었으며 때로는 집회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노동자들이 절망과 죽음이 이어져도 위로 한 마디 없었으며, 대화의지라고는 손톱 만큼도 내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민주노총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눈과 귀, 입까지 닫아걸고 감히 사회통합을 말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로 노동현안에 대한 국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 호소에 공감한 것은, 박근혜 인수위 노동배제 기조와 지나친 불통을 질타한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와 같은 불통과 노동배제 행태를 지속한다면 박근혜 정부 미래도 암울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당선자가 청와대에 입성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158억 손배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한 최강서열사는 장례식장조차 못가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피눈물 흘리며 부산에서 서울로, 길거리에서 공장으로, 열사의 한을 등에 지고 헤매고 있다”고 말한 민주노총은 “유난히 추운 겨울, 허허벌판 철탑에서 ‘약속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호소하는 쌍용차 해고자들과 현대차 노동자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이고 바람이기도 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결국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 내내 국민 비판과 노동의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민이 뜻을 이행하지 않고 어찌 당당히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0.8%는 박근혜 신정부 출범 이전에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 83.8%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7.6% 국민이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현대자동차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87.1%가 찬성해 노동자들 요구가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관련 세부적인 해결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은 높고 고른 찬성률을 나타냈다. 해고 노동자 일괄복직은 61.5%,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고소고발 철회는 67.5%,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철회 및 고소고발취하는 67.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71.%가 각각 찬성했다.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로 탄압받는 노동조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데도 국민 74.1%가 찬성했다.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월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1,000명이고,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방식(RDD) 유·무선 전화면접법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오늘 회견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백석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자·양윤석 비대위원, 이상진 집행위원장, 김미정 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