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께 사과하라!

진주의료원의 폐업 조치 이후 반인륜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행정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수백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퇴원 종용을 하고,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상 약품 공급 중단을 강요하며, 진료 재료 납품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 지원 중단에 이어 노인 병원 보호자에게까지 약품 공급 중단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왜곡․과대 포장된 경영부실 문제’를 빌미로 거점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전격적인 폐업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그 후속 조치들입니다.

국민 대통합과 복지 사회 구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정책 제일의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대선공약을 전면 부정하고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는 ‘서민 도지사’를 하겠다는 선거 슬로건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면서, 지탄을 받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홍준표 지사는 경제논리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도민,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연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도민이 병원을 찾고 있고, 특히 의료 소외 계층과 사회 약자, 다른 병원에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서부경남 도민의 대표적인 공공 병원이자 의료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정 출범 70일 만에 단순 경제논리로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거가대교, 마창대교, 경남개발공사 등을 먼저 폐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현 부지로 신축 이전한 지 이제 겨우 5년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의료원들과 마찬가지로 경남도의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의 살림살이를 단기간에 혁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진주의료원의 경영난은 운영을 잘못한 탓도 일부 있겠지만, 서부경남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병원 운영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계획과 경남진주혁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인접한 현재의 초전동 부지로 신축 이전하면서 생긴 재정 부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다른 지역처럼 병원 신축 이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담을 병원 측에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진주의료원의 경영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주의료원의 적자 발생이 전적으로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에게만 있지 않고, 경상남도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어제 도민과 진주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남도민의 사랑받는 공공의료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직도 폐업의 원인을 무조건 진주의료원의 잘못으로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서부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관으로 폐쇄의 대상이 아닌 정상화 대상입니다. 전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며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전 당시 예측대로 바로 인근에 수 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들과 서부경남의 미래를 열어 갈 경남진주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역주민, 경남도민들의 뜻을 모아 이번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살리기 운동을 적극 펼쳐 진주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거점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아울러 갈등을 치유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거점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길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홍준표 도지사는 독단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 홍준표 도지사는 반인륜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3.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2013. 3. 12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 참가단체 및 정당 (가나다 순)

경남문화예술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상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민주통합당 진주시갑지역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주시을지역위원회, (사)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민예총 진주지부, (사)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새노리, 아이쿱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주지회, 진보신당 진주시당원협의회, 진보정의당 진주시위원회(준),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민우회, 진주시여성회, 진주인권회의,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청년공동체 공감

통합진보당 진주시위원회,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 개인 (가나다 순)

김인식(경상대학교 초빙교수 · 전 농업진흥청장), 이기동(자치분권진주연대 대표), 박광희(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 대책위 준비위원장), 백남해(천주교 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