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적용
*기간: 2011.1.1~2011.12.31
*최저임금액
전 산업 시간급 :4,320원 일급(8시간 기준)34,560원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10% 감액)
시간급 3,888원 일급(8시간 기준) 31,104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자(2011년까지만 20%감액적용)
시간급 3,456원 일급(8시간 기준)27,648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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