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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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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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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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이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현행법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약 15만명(2012. 4. 1 기준)으로, 월 급여 95만원～150만원과 매년 반복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함(안 2조) △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함(안 제8조) △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교육담당·지원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17%(2011년 대비 22,153명 증가)가 증가되었고, 유사 동등 직종의 정규직 보수체계와 비교해 볼 때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용형태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교육공무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채용, 노무관리, 처우개선 등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반복되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24만명 중에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법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육공무직 신설이 해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은 고작 한명만이 공동발의(민주통합당 30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새누리당 1명)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얼마나 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인지를 여실히 알게 해준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3일 1만 상경집회, 11월 9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상태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파업사태까지 가는 상황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대회의 대표단 3인은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10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15만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라!
대선을 앞두고 민생국회를 표방하는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남발 규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지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철폐를 위한 민생법안과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특히 경남지역의 박성호(창원의창), 이군현(통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 법안을 외면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학교, 노동의 꿈과 희망이 있는 학교를 위해 꺼지지 않는 연대의 촛불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것이다.
2012.10.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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