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돌아보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인 재벌 비호 저임금정책을 강행해 왔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가 아니라 정규직 임금 삭감에만 목을 매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하여 노사정위는 파탄이 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양대 노총 모두의 사퇴로 와해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 354시간 더 일하는 한국 노동자. OECD 35개 가입 국가 중 최하위 최저임금을 자랑하는 한국.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인 한국.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으로 내몰리고 공단에서 일하는 500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 나라에서 결국 2017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염원을 배신하고 6,470원으로 결정이 났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8시간 기준)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 1,352,230원(주 40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이다.
이제 2017년 최저임금이 적용될 시점이다. 노동자위원들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를 강화하라!
‘일한만큼 제대로 대접받고 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마다 무시됐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에 가까운 소폭 인상 주장과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했다.
정부 일방 공익위원 추천과 위촉 방식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선정하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7년에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에서는 지난 12월 29일에 ‘ 최저임금 1만원 원년의 해로!’를 선포하였다. 최저임금 1만원을 선포하면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핵심기준으로 명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최저임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처벌 사실을 정확히 알려내고 위반 사업과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017.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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