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또 2016년 이후 신규자는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진다.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노동자의 생계보장은 물론 향후 모든 공적연금 등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바.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투명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의 내용을 주도한 한국연금학회는 민간금융회사 임원들이 회원으로 속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온 거대 민간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로 공적연금의 강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 연구단체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은 재정적자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공무원노동자가 아닌 정책운영 책임자 등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부관료들의 책임이다. 실제로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십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퇴출되며 4조 원이 넘는 퇴직금을 연금기금으로 충당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금액이 무려 32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과정은 우리 사회에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공공복지 전반의 축소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복지도 시장에 맡기기 위해 차별복지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의 공적책임을 유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진행할 때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았고 영국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5년여의 합의 기간을 거쳤고, 스웨덴도 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이해당사들과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연내처리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오는 11월1일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에 나선다. 이들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문제 또한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일방적인 연금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마땅히 공무원노동자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진주시청 공무원 600명과 함께 경남에서 7,000명이 상경하고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당일 서울로 집결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요구의 실현을 위해 진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11.1 총궐기대회에 함께하며, 공무원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4. 10. 29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조회 :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