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상대학교에서 십 수년동안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 해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새로이 해야 하고, 이력서를 근속한 기간만큼 제출해야 하는, 1년마다 고용과 임금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입니다.
올해 경상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청소용역업체인데, 이 용역업체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임금을 주지 않다가 노동조합의 반발 이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것도 전년대비 월14만원에서 24만원 정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더욱이 2명의 노동자는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수개월 동안 전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는 경상대학교와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경상대학교가 청소용역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전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 무단해고 금지, 고용승계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BNIT에 근무하고 있는 2명의 청소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더불어 임금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17조 ①②항의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노사분규를 예방하여야 하는 것, 전년도 수준 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사항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2명의 인원을 종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고용승계 의무를 위반, 또한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결렬되어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제15조. [계약해지] 중 ②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경상대학교는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이노캡과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대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바뀌는 용역업체는 근로조건만 결정되고 나면 경상대학교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을 만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지 알고 있고, 학교의 직접적인 요청에 더욱 빨리 대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근로조건의 문제로 인해 해마다 노사분규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상대학교가 용역업체와의 청소계약을 해지하고,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경남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발전적인 위상을 우뚝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상대학교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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